[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전국의 빈집 실태를 체계화하고 일원화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그동안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관련 제도가 제각각이어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국토부)과 농어촌정비법(농축산부·해수부)으로 나뉘어져 있던 빈집의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통일했다. 여러 기관이 조사하던 빈집실태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전국단위 빈집정보 관리도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빈집관리 전담부서를 지정 권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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