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서울 강서구 833억…경기 화성·인천 부평 200억대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0: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결과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규모가 833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뉴스핌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42.7%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인이 264명(27.2%), 건축주가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가 72명(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세례 등을 조사·분석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 화성시(238억원) ▲인천 부평구(211억원) ▲인천 미추홀구(205억원) 등에서 200억원이상, ▲서울 양천구(167억원) ▲서울 금천구(129억원) ▲서울 구로구(119억원) ▲서울 관악구(115억원) 등에서 100억원 이상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다.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82명) ▲40대(67명) ▲50대(27명) ▲60대(5명) ▲70대(3명) ▲80대(1명)으로 나타났다. 나이를 기재하지 않은 임차인은 113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추진해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708명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는 등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가구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얄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헤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해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헤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면서 "앞으로 검찰청ㆍ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ㆍ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