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결과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규모가 833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42.7%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인이 264명(27.2%), 건축주가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가 72명(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세례 등을 조사·분석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 화성시(238억원) ▲인천 부평구(211억원) ▲인천 미추홀구(205억원) 등에서 200억원이상, ▲서울 양천구(167억원) ▲서울 금천구(129억원) ▲서울 구로구(119억원) ▲서울 관악구(115억원) 등에서 100억원 이상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다.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82명) ▲40대(67명) ▲50대(27명) ▲60대(5명) ▲70대(3명) ▲80대(1명)으로 나타났다. 나이를 기재하지 않은 임차인은 113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추진해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708명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는 등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가구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얄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헤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해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헤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면서 "앞으로 검찰청ㆍ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ㆍ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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