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수가가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였다. 유형별로는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내년 인상률이 결정됐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6.01 kh99@newspim.com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원, 약국 협상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1.6%, 약국 1.7%였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1975억원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협상은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급자 간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여러 차례 협의 과정에도 의원, 약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 수가 계약 시에는 인상분 중 일부를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 의견도 결의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6.01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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