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北 위성 파괴조치명령이 격추?...경계 태세일뿐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6:1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발끈하고 나섰다. 북한이 쏜 발사체나 그 잔해가 자국 영역 내에 낙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29일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말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역 내에 낙하할 것을 대비해 오늘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예상 루트, 낙하 해역은

일본 해상보안청은 위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이 지역에 항행 경보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임시 기자회견에서 "난세이(南西) 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HK도 "이번 북한의 통보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은 지난 2016년 등과 마찬가지로 오키나와(沖縄)현의 사키시마(先島) 제도 부근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위성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400km에서 490km의 서해상과 630km에서 720km의 서해상, 그리고 2760km에서 3180km의 필리핀 해상이다.

[사진=NHK 캡처]

◆ 진짜 위성일 가능성은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북한이 발사하는 위성이 진짜 군사정찰위성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은 "그동안 북한은 위성 발사를 구실로 미사일 기술 향상을 추구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위성 발사와 관계없이 미사일을 쏴왔다"며 "미사일 기술이 충분하다면 정말 군사정찰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도 "북한이 재작년 발표한 국방계획 중에는 군사정찰위성 보유가 목표로 올라와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미사일 발사 기술 향상보다는 위성 운용을 위한 움직임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발사인지 탄도미사일 발사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비행 코스나 속도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인공위성이라면 지상과의 교신을 위해 통상적으로는 어떠한 전파나 신호를 발신하게 된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레이더 등으로 이들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자위대의 대응은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29일 오전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일부가 일본 영역 내에 낙하할 것을 대비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동중국해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요격미사일 'SM3'와 오키나와현에 배치돼 있는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를 발사해 일본 영역과 EEZ를 포함한 일본 주변 공해와 상공에서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에 따라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에 PAC3 배치를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NHK 캡처]

◆ 실제 격추 가능성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격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위대의 대응도 북한의 미사일 본체나 잔해가 일본의 영역 내에 낙하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것이지, 당초 예정 궤도대로 일본의 영역 밖으로 비행하는 발사체를 격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해상자위대 사령관을 지낸 코다 요지(香田洋二) 예비역 중장은 NHK에 "로켓이 발사에 실패해 예정했던 방향이 아닌 궤도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경계 태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괴조치 명령도 지난 2016년 8월 이래 자위대법에 근거해 상시 발령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12년과 2016년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일본은 PAC3 등 요격미사일을 전개했지만 실제로 발사하지는 않았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