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민 보건 혜택 생각하면 간호법 통과돼야"
본회의서 5명 상임위원장 교체...산자위·예결위 제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국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하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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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0 leehs@newspim.com |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건 의료계 직역간 이해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명을 넘는다. 그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간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100만의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날 열리는 본회의 토론을 통해 여당 측 이탈표를 끌어내겠단 입장이다.
간호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본회의 참석 총동원령'까지 내려 현재로썬 재의결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원내지도부 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간호법 통과에 대한 여당의 당 차원 협조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있고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개개인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되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제외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산자위원장 사임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 민주당은 윤 의원에게 (산자위원장) 사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윤 의원이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며 "저희 민주당이 윤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예결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측 예결위원 선정이 완료된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 당에선 예결위원 후보를 정해둔 상태지만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선정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여야 합의 하에 예결위원장 선출을 6월 국회로 미룬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방위원장은 현재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 측의 경우 행안위원장에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내정됐다. 환노위원장은 3선의 김경협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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