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섬·벽지 초진' 허용…뇌 MRI 복합촬영 2회로 제한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5:56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거동 불편한 장애인, 섬·벽지 초진 허용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는 초진이 허용된다.

또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한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검사는 기존 최대 3촬영에서 2촬영(2종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기존 5%로 책정됐던 본인부담률은 0%로 제로화된다.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 비대면 진료 '섬·벽지, 재진' 허용…MRI 복합촬영 2회만 건보 적용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고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허용한다(표 참고).

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건정심에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건정심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을 때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로 중증 환자에 쓰이는 복합촬영을 한다면 최대 2종류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용된다. 복지부는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개선안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본인 부담률 5%→0%

올 하반기부터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5%에서 0%로 개선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조산아·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추세다. 조산은 아동기의 폐 건강 손상 위험은 물론 신생아 폐 건강에 여려 영향을 미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무엇보다 2세 미만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연간 117만원으로 2~8세 미만 62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청구 현황·외국 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1년)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도 등재연도가 오래된(1993~1997년) 8개성분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 등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 과제들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