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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최진석 교수 "국가 인식 분명히 해야...선도국가 도약 못하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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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는 경계선"
"굉장한 위기와 기회 공존하고 있어"
"인격적 준비 안 된 정치인 선의에 맡기는 것 위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는 노장(老莊)사상의 대가로 오랫동안 학자로 지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대선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중적 인지도를 구축했다.

철학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보였지만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았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하마평이 나올 정도로 정가(政街)에 미친 파급력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 최 교수는 전라남도 함평에 세운 기본학교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최 교수는 "대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합당을 한 날 함평으로 내려갔다"라는 근황부터 전했다. 20대 대선을 단 6일 앞뒀던 2022년 3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전격 성사됐다. 극적인 단일화에 이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비록 여의도를 떠나 있었지만 '국가의 미래'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경계선에 있다"라면서 "굉장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는 쓴소리 또한 잊지 않았다.

최 교수를 여의도에서 만난 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막 1년이 지낸 때였다. 최 교수에게 '1년 사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부터 물었다.

최 교수는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가면서까지 대선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일단 확립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비판도 많고 그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대선에 참여할 때 목적으로 갖고 있던 일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일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앞서 안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역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가는 그 일을 하는데 큰 장애,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봤었다"라고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로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린 상태에서 어떤 도약이랄지 전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해야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할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진영 정치로 흐트러져 있다. 흐트러진 것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흐트러진 것을 정비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해선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손상됐다. 국가통치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중심에 두지 않고 민족관념을 중심에 둔다면 자기 스스로 인식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족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한 독일은 히틀러라는 정권을 탄생시켰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식민지 시대의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그때 '민족 관념'을 중심에 놓고 일본에 저항을 했다. 단일민족 저항이었다"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최 교수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국민 국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관념을 중심에 놓고 오히려 국가를 소홀히 한 예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 혼선을 빚게 되고 비효율을 낳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많이 흐트러져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 교수는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여야 된다"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좌파,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진보는 안 된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헌법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영위되고 있다"라며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사회 시스템으로 이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분법적 선택을 해온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 안에서 문제 있으면 그걸 보충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박정희 수정'으로 가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싫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경솔하게 김일성한테 가버린다든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를 멈춘 상태로 본다.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가는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목소리 또한 높였다.

특히 "시선이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못하면 추락을 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전술국가의 개념에 대해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답습하는 짜진 판 안에서 사는 삶', 전략 국가는 '자기가 판을 짜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추격국가로 사는 삶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르헨티나 등의 예를 들며 "정점을 찍은 상태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특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높이 도달한 다음 '다음 도약'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추락했다"라며 "아르헨티나는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했었지만, 지금은 후진국발 금융위기 진원지가 될 정도로 추락했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으로 가기 위한 시각의 전환과 관련 '정책 입안자'들을 향한 당부로는 "정책이라든지 제도라 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도약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란 일침을 가했다.

최 교수는 "정책이라든지 제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 운영 안 된다.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잘 운영이 안된다"라며 "이는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부패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일(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일어날 수 없다"라며 "자기 자존과 자부심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인격이 만들어져야만 된다. 그래야 부패가 해결된다"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선도국가는 '지식 생산국'이고 추격 국가는 지식 수입국"이라며 "지식 생산은 질문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대답으로는 절대 지식 생산을 할 수 없다. 대답은 누가 만들어놓은 지식과 이론을 먹었다가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질문은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에 튀어나오는 일이고 궁금증 호기심은 자기에게 밖에 없다. 이 세계에 유일하다"라며 "질문은 기능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고도 정의했다.

그는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왜 힘든가"라고 묻고 "기능적인 삶을 인격적 삶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이라는 답도 내놨다.

그는 "정치는 말로 한다. '말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치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이 운용되게 제도를 만드는데, '말의 질서'와 '신뢰'가 없는 상태서 그걸 만들면 제대로 될 리 없다. 퀀텀점프가 안 되면 이때는 사람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정치인이 인격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치인들의 선의에만 (정책 입안을) 맡기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지금은 기술적으로 주관적 선의에 맡기지 않고 인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라며 '블록체인과 플랫폼' 등을 미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정당 의사 결정이나 정책 입안을 블록체인 시스템 이용해서 투명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겠다"라면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투명한 의사 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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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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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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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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