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전세폐기론'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원 장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갭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출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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