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일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소에서 열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그는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전세폐기론'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원 장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갭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출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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