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산인공 특별감사 착수…어수봉 이사장 사퇴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 후폭풍
어수봉 이사장 "사태 수습 후 거취 결정"
잇따른 사고에 임기 1년 남기고 사퇴 예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기한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직접 진위파악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에 이어 두 번째 관리부실 사고다. 잇단 사고로 공단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가운데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어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일까지로 약 1년가량 남은 상태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불명예 사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 국가자격시험인데 관리 엉망…609명 재시험 통보

24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발생한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해 전날(23일)부터 고용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어제(23일)부터 서울 서부지사에 대한 고용부의 현장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답안지 파쇄 사실을 확인한 날이 주말이다보니 어제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 측 실수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됐다.

시험이 끝나고 남은 답안지는 파쇄 처리하는데,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 하나가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파쇄된 것이다.

공단은 응시자 609명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재시험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이번 피해 수습에 집중한 뒤 관련 책임자 처벌도 진행할 계획이다.

◆ "책임지겠다"는 공단 이사장…의원면직 가능성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어수봉 공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된다.

어 이사장이 지난 2021년 3월 3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가자격시험 관리와 관련한 두 번째 대형 사고라서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세무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혜택을 줬다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고용부 특별감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로부터 시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분을 샀다.

당시에는 어 이사장이 아닌 공단 채점 관련 직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유사 사태가 반복된데다 어 이사장이 문재인 전 정부때 임명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된 이후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어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일까지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공단 관계자는 "(어 이사장은) 응시자들에게 불이익과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대응에 나섰고, 현 시점에서 사퇴는 책임 회피나 마찬가지이므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거취 문제 등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서 이사장이 직접 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어 이사장은 전날 사과 브리핑을 통해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자격검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예현은 이날부터 공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 중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