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산인공 특별감사 착수…어수봉 이사장 사퇴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 후폭풍
어수봉 이사장 "사태 수습 후 거취 결정"
잇따른 사고에 임기 1년 남기고 사퇴 예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기한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직접 진위파악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에 이어 두 번째 관리부실 사고다. 잇단 사고로 공단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가운데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어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일까지로 약 1년가량 남은 상태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불명예 사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 국가자격시험인데 관리 엉망…609명 재시험 통보

24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발생한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해 전날(23일)부터 고용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어제(23일)부터 서울 서부지사에 대한 고용부의 현장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답안지 파쇄 사실을 확인한 날이 주말이다보니 어제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 측 실수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됐다.

시험이 끝나고 남은 답안지는 파쇄 처리하는데,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 하나가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파쇄된 것이다.

공단은 응시자 609명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재시험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이번 피해 수습에 집중한 뒤 관련 책임자 처벌도 진행할 계획이다.

◆ "책임지겠다"는 공단 이사장…의원면직 가능성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어수봉 공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된다.

어 이사장이 지난 2021년 3월 3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가자격시험 관리와 관련한 두 번째 대형 사고라서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세무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혜택을 줬다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고용부 특별감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로부터 시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분을 샀다.

당시에는 어 이사장이 아닌 공단 채점 관련 직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유사 사태가 반복된데다 어 이사장이 문재인 전 정부때 임명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된 이후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어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일까지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공단 관계자는 "(어 이사장은) 응시자들에게 불이익과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대응에 나섰고, 현 시점에서 사퇴는 책임 회피나 마찬가지이므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거취 문제 등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서 이사장이 직접 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어 이사장은 전날 사과 브리핑을 통해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자격검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예현은 이날부터 공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 중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