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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현 측근 비리 울산시장 선거에 활용"…송철호 "승인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7:38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7:38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서 증언
검찰 "적폐 프레임 설정" vs 宋 "나중에 알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를 청탁했다거나 이를 선거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송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2022년 1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20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황 의원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검찰 질문에 "경찰수사권 독립이나 검찰 수사권 폐해 등 검경수사권 문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을 만나기 전 김 대표 형제의 30억 인허가 각서 자료를 본 적이 없고 황 의원에게 관련 얘기를 하거나 자료를 건네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울산에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건설업자 김모 씨는 2014년 김 대표의 친형과 동생으로부터 '김 대표가 시장에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30억원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7년 8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만남 이후 황 의원이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 대표 측근 비리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과 불법·사전 선거운동 동향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송 전 시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대표와 관련해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가 첩보로 바뀌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으로 간 사실을 알았는가'라는 황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또 선거기간 중 김 대표 비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진정을 넣거나 수사를 의뢰하거나 선거에 이용하자는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했다.

황 의원도 재판에서 "송 전 시장과 식사한 적은 있지만 청탁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일 증인신문에서도 "30억 각서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불기소 송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라고 한 것"이라며 "김기현은커녕 형제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김 대표 측근 비리 의혹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은 '김 대표 측근 비리 의혹을 선거전략에 썼느냐'고 물었고, 송 전 시장은 "선거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후보와 대책위는 일주일에 한두 번 회의를 하지만 대체로 대책위 중심으로 간다"며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없었고 나중에 문자로 알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2월 경 선거전략 컨설팅 자료를 제시하며 "적폐 청산 주요 적임자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있고 김 대표 형제 비리 연루 의혹을 적폐 세력 프레임으로 설정한 문구가 확인된다"며 송 전 시장이 이를 알았는지 재차 추궁했다.

송 전 시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것 같고 적극적으로 반대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작성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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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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