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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부인 폭행·감금·강도 행각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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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에게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히고 17일간 감금상태로 전 부인을 데리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3.05.16 nulcheon@newspim.com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경기 군포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여, 37)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함께 동거하면서 A씨는 B씨에게 정신적,금전적 손해보상금 3250만원을 수차례 요구했다.

동거 관계를 그만두고 싶었던 B씨는 부모 자택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16일 A씨에 의해 집으로 끌려와 수차례 폭행을 당해 치료 일수 미상의 뇌졸중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해를 입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신의 차에 감금해 17일간 전남 목포, 경기 화성, 광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서울, 강원 강릉, 강원 정선, 충북 충주, 충남 천안, 대구 동구를 떠돌았다.

또 A씨는 감금 상태의 B씨를 폭행·협박해 주식을 매도하게 한 뒤 3000만원을 강탈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 B씨에게 150회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고의가 아니다",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뿐이다", "B씨가 혼인각서 여행경비 등을 스스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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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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