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16일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3자녀 가정에 장기전세주택 최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자녀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기존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하고 주거, 교육, 문화비 완화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이용 혜택도 두 자녀 이상이면 누릴 수 있게 변경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5자녀 이상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받는다.
세 자녀 이상 가구 둘째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한 '다태아 자녀안심 보험' 가입비도 전액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시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 원을 보장받는다.
오는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도입해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완화한다.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는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족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와 여성 발전센터, 시립 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6개로, 서울시 공영주차장(131개소),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 물 재생시설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다.
다만 시 체육 프로그램, 공영주차장, 가족 자연 체험시설, 서울상상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부터 단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다자녀 지원 정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 3탄으로 시는 그간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 대책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등 지속해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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