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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인게이트 조사단' 출범...김성원 "업계유착·이해충돌 등 의혹 규명"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6:45

위원장 김성원·간사 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가 등 11명 참여
"청년세대 아픔·울분 푸는 것 목표로 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5일 당내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TF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 업체와의 유착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이해충돌 등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은 철저한 의혹 규명과 함께 분석을 통해 이번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로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최형두·박형수·김희곤·배현진 의원과 디지털특위에서 활동 중인 가상자산 전문가와 변호사 등도 TF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15 leehs@newspim.com

TF에서는 김 의원의 사태를 계기로 업계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위원은 총 11명으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가가 합류한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가 외부조사를 총괄한다. 조국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라임소송으로 유명한 김정철 변호사도 참여한다.

또 코인 이상 거래 탐지와 수사지원을 위해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와 전주대 법학과 남완우 교수도 활동한다.

또한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철웅 실장과 미래여성자유포럼 옥지원 대표가 청년조사위원을 맡았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십억 원대의 특정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 검찰로 불리우는 FIU를 거쳐 현재 검경에서 이상거래로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김 의원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당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던 김 의원은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길은 험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도 가차 없는 '꼬리 자르기'로 맞섰다"며 "김 의원으로 시작된 코인 게이트가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에 선거 펀드 조성 경위로까지 이어지자 불안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아직 민주당 당헌·당규상 조사 여지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전·현직 의원의 범죄 의혹에 다른 이슈를 들먹이며 반복적으로 물타기를 시도한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했던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며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그런 청년 세대의 아픔과 분노, 이 울분을 풀어 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의혹에 대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받은 사람(김남국 의원)은 얘기를 안 하니까, 줬다는 쪽이나 줄 가능성 높은 쪽, 예를 들어 위메이드나 넷마블 같은 곳의 단장과 함께 방문해서 관련 자료 혹은 관련된 간접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며 "자료와 관련해선 광범위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TF 회의는 매주 2회씩 개최되며 1차 회의는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다. 첫 회의에서는 TF 위원 임명과 더불어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민권익위 등 관계 기관의 보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동향도 보고받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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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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