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2년차 '약발' 시동…건설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7:46

1분기 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 14.3% 감소
건설업은 오히려 16% 증가…안전관리 숙제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여전…개선 안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1분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건설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예외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도 변함 없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대재해법 약발 안 먹힌 건설업…사고 16% 늘어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128명으로 전년 동기 147명과 비교해 12.9%(19명) 감소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 동기 133건 대비 6.8%(9건) 줄었다.

그중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총 48건으로 전년 동기 56건과 비교해 14.3%(8건)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도 49명으로 전년 동기 68명과 비교해 27.9%(18명) 줄었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 '약발'이 들지 않은 모양새다.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0%(4건) 늘어난 29건을 기록했다.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되레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변함 없었다(아래 표 참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79명(76건)으로 전년 동기 79명(77건) 대비 사망자 수는 같고, 사고 건수는 1.3%(1건) 감소했다.

내년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고용부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사고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고 예방 능력이나 인적 여건에서 열악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과 교육, 위험성평가 특화 작업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차 사고' 여전…고용부, 다음주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현장 내 '아차 사고'가 만연하다는 점도 문제다.

1분기 사망자를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47명으로 전년 동기 60명 대비 21.7%(13명)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유형으로 꼽혔다(아래 표 참고).


특히 11건의 '깔림·뒤집힘' 사고로 11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 4건(4명)과 비교해 각각 7건(175%), 7명(175%) 증가했다.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물체에 맞음' 사고로 숨진 근로자도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과 비교해 63.6%(7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떨어짐이나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사고는 근로자나 현장 내 방심으로 인한 '아차' 사고에 해당한다. 안전 불감이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산재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아차사고인 부딪힘 사고 16건으로 1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25명) 대비 각각 9건(36.0%), 9명(36.0%)씩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 의지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노사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업이 노사가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주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특화 점검과 현장 방문을 진행해보니 과거보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늘어난 단계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주 중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