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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발표…저출산·생산인구 회복 초점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09:40

올 해 2075억원 투입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 올 한 해 2075억 원을 지원한다.

1일 발표한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확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공동체 조성 등의 4대 전략과 이를 위한 66개 세부과제에 2075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도청 전경. 2023.05.01 mmspress@newspim.com

제주도 총인구는 2022년 기준 69만 9,000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만 7,000여 명이 늘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제주지역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제주인구는 2041년까지 71만 명을 유지하지만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고 유소년과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근 합계출산율은 0.92명(22년)으로 2018년부터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2021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20대 연령 인구의 수도권 유출도 이어지고 있어 지역 고용시장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 26일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까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이하)을 회복하고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50만명 도달'을 목표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영아(만0세~ 만1세) 양육형 부모급여 지원, 품앗이 형태의 자녀돌봄 공동체인 수눌음 돌봄공동체 확대, 제주형 늘봄학교(도·교육청 협업) 운영,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만8세∼만9세), 영유아통합발달센터 운영 및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서 도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도입(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청년인재의 유입을 지원하는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서는 농·어촌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마을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운영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곱을락' 프로그램 보급 △정부 공모 노인일자리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끝으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타 도시 이주·귀농인, 외국 이민자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사업 확대, 체류인구 확충을 위한 제주 체류형 관광사업 '카름스테이'지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 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마을 특화형 균형발전 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아이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세부사업을 148개에서 66개로 집약·축소해 정책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확대에도 주력해 29개 신규사업에 1,0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민생경제 활력 등 11건의 사업을 반영해 10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연계해 저출산·고령화, 일자리·주거, 청년·양성평등, 균형발전 등 인구정책 관점과 부합하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재설계했다"면서 "인구정책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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