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성과계약 이행서'를 공개하며 자체 혁신안이 공동돌봄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6일 공개한 '2022년 기관장 이행실적보고서 지표별 달성실적'에 따르면 서사원은 ▲돌봄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분야 6개 항목 중 5개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분야 2개 항목 중 1개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분야 3개 항목 중 2개 등 총 11개 항목 중 8개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미달한 3개 항목 중 '돌봄SOS 연계서비스'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등 2개 항목 달성률은 각각 95.7%와 98.5%로 사실상 기준치에 부합했다. 11개 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건 35%에 그친 '민간기관 상담 및 컨설팅' 항목이 유일하다.

기관장 이행실적보고서는 서울시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업무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서사원측이 이행서를 공개한 건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공공돌봄 서비스를 포기하려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공공돌봄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서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4월 중증 와상 장애인을 민간으로 이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공공기관이라면 민간기관에서 돌봄을 기피하는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서사원 실적은 20% 내외로 저조하다"며 "공백이 있다면 공공돌봄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사원 돌봄 근로자가 서울시 전체 종사자 대비 0.23%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2~3배가 많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나머지 99.77%의 민간기관 근로자와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사원은 장기요양 및 공공보육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정규직 채용 중단과 조직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담은 자체 혁신안을 지난 17일 공개했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로부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올초 예산(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당한 서사원은 예산회복을 위해서 시의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황 대표는 "이미 구축된 민간 돌봄 기관을 적극 활용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인하고 견인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