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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막내린 '선거제 개편' 전원위...단일안 합의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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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00명 난상 토론...평가는 엇갈려
소위원회 설치엔 野 '수용' vs 與 '난색'
김진표 "늦어도 5월 중순까진 단일안 도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19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13일 막을 내렸다.

기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에 전원위 논의를 종합해 단일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의원 정수 축소' 등을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2 leehs@newspim.com

◆ 국회, 나흘간 백가쟁명...사후 평가도 제각각

국회는 지난 10~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백가쟁명식 난상 토론을 펼쳤다. 총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정개특위 결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최대 쟁점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확대'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6개 정도로 분할한 뒤 권역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여당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거나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개특위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전원위 토론 직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여야 간 견해가 충돌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다면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론은 합당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 논의로 자칫 '반정치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원위 토론에 대한 평가는 여야 구분 없이 제각각이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전원위는 실패했다"며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개특위 소속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차분하게 각 1명의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 안에서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처음 봤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12 leehs@newspim.com

◆ 김진표 의장, 전원위 소위 설치 주문...野 '수용' vs 與 '난색'

이제 전원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 다만 전원위 이후 절차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원위 토론 결과를 정리한 뒤 정개특위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야당 측 정개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원위가 끝났으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원위) 소위원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정개특위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것을 정개특위로 넘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소위원회 구성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정개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측 정개특위 관계자는 "전원위는 의원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전원위 자체는 법률 의결권이 없다. (선거제 개편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 프로세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기존 이달 말이었던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단 종료 날짜가 임박한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한 뒤 전원위 소위 구성 여부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재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위원회를 만들어 늦어도 5월 중순까진 단일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4월 중,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진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의장실 측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만들었던 세 가지 결의안하고 이번에 전원위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단일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단일안을 만드는 워킹그룹(소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여야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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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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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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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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