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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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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

전원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전체회의 및 소위를 실시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정태호 민주당 의원, 이장섭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1:00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14:00 전원위원회(본회의장)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5: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성주 의원실 등, EU 법무청장 초청 강연 -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유럽에서의 추진과정, 그리고 한국의 과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한무경 의원실 등, 에너지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양수 의원실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고영인 의원실 등,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노웅래 의원실 등, 유럽고속철도로 본 ETX 북·중 국경 통과 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학용 의원실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서영교 의원실 등, 협동조합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기재부의 역할(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강득구 의원, 모든 아이 승승장구를 위한 상대평가 금지 촉구 기자회견

09:40 조정훈 의원,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회견

10:40 홍익표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정태호 의원,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및 정책브리핑 특집호 발간 추진 관련 브리핑

11:20 이장섭 의원, 청주가정법원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3:20 이정미 대표,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정의당 대표·수도권 위원장 공동 기자회견

13:40 박찬대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조서 공개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 기자회견

14:00 장철민 의원, 공주 유구관불산 채석단지 조성 반대 기자회견

15:20 이상민 의원, 일본 독도 역사왜곡 반박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6:40 이학영 의원,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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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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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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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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