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약 비상]"뿌리 뽑아야" 尹 지시에 검·경 합동수사 나설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2:56

검찰총장 경찰과 긴밀한 협력 당부
尹 대통령도 검·경 수사력 총동원 지시
마약 범죄 원인으로 검수완박 꼽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 신종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엄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를 뽑아야"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한 만큼,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 유통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 대응을 협의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로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마약을 건넨 일당은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학생들이 마신 음료에서는 필로폰 성분의 마약이 검촐됐다.

지난 2월 검찰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관세청과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수사를 전개해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밀수와 유통 외에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되면서 마약 유통과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10대 중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약밀수와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의 전문 마약수사관 11명을 특별수사팀에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 지역별 유통과 단순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한 정보는 경찰에 인계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과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유통 수사에 집중하되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범죄정보는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에 설치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마약 소지와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싱 조직의 범행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이 총장이 일선청 마약범죄 전담부서에 경찰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마약 특별수사팀이 출범할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기관이 수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검찰은 밀수에서 유통으로 가는 방식, 경찰은 소지와 투약 사범으로부터 상향식으로 하는 현장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력을 총동원해 마약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만큼 공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꼽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유통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마약 소지와 투약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도맡으면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마약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들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해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4045명) 대비 20.9%, 그 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전년(807명) 대비 72.5% 증가해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연령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 또한 2012년 3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10년 새 1168% 늘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