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준병 "尹, 허위사실 근거해 양곡법 거부권...농민에 사과하라"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1:32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1: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정안은 '강제매수법' 아닌 '쌀값 폭락 방지법'"
"11일 농해수위서 현안질의...재의요구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거부권 행사로 국민을 속였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철회 및 농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으로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인 윤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엉터리 연구보고서로 각각 국민을 속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총리는 담화문에서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단정했다"며 "거짓이다.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작성한 담화문이고 재의요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때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엔 초과생산량만큼 쌀이 남아도 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무조건 강제매수법'이 아니"라며 "단지 쌀값 폭락을 방지하는 '쌀값 폭락 방지법'이며 농민 소득을 보장하자는 '농가 소득 보장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이 매년 1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또한 거짓"이라며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면 쌀이 초과생산되는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밀·콩·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1조원이 지출될 필요가 없게 된다"며 "농민의 협조를 얻지 못해 타작물 재배 등에 따른 쌀 생산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도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완했다. 이 경우에도 쌀 시장격리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재의요구서 등에서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옳은 지적이다.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타작물 재배의 지원근거를 규정했다"며 "정부가 의도하는 바처럼 쌀값 하락을 유도하거나 방치해서가 아니라 쌀값을 정상화하면서 쌀 생산과 견줄 수 있거나 더 유리한 타작물 재배 지원·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보고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 담겨 있는 허위 사실과 왜곡된 내용에 대해선 4월 11일 개최되는 농해수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명확히 규명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국회 본회의 재의결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의요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