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근로시간 153.8시간…2.9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과로사회'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2:00

1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전년대비 1.9% 감소
하루 8시간도 안돼…단시간 근로인 유럽과 비슷
근로자 체감 미미…실근로시간 관리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연초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2.9시간 줄어든 153.8시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긴 국가에 손꼽히는데다 근로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과 간극이 큰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8시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2.9시간(1.9%) 감소했다.

◆ 1인당 근로시간 153.8시간…초과근로도 6.4% 감소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1.9시간(-1.2%) 감소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91.1시간으로 9.6시간(-9.5%)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3.03.30 swimming@newspim.com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시간(연장근로)도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소정실근로시간은 153.1시간으로 1.0% 줄었고, 초과시간은 6.4% 줄어든 7.3시간을 기록했다. 소정실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등)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실제 일한 시간을 의미한다.

기업 규모별로 봐도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감소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0시간으로 3.3시간(-2.1%) 감소했으며, 300인 이상은 157.5시간으로 1.4시간(0.9%)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받는 편인데, 올해 1월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20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3.3시간 줄어든 배경에는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와 임시일용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 한국 근로시간, 초단시간인 유럽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월 평균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월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 163.9시간에서 2019년 163.1시간으로 0.8시간 감소했다.

2020년에는 160.6시간으로 전년 대비 2.5시간 줄었다. 2021년에는 160.7시간으로 0.1시간 소폭 늘었으나 이듬해 2022년에 158.7시간으로 2시간 감축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팔짱을 낀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03.27 anob24@newspim.com

다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1인당 한 달에 153.8시간 일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도 안된다는 의미다. 현재 주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도 제외하는 수치다.

이는 평균 근로시간이 짧기로 유명한 유럽국가와 비슷한 수준인데 현실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지키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

눈에 보이는 국내 통계로는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로 국가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1915시간을 기록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로,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1716시간)보다 연간 약 200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49시간)과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들이 566시간 더 오래 일했다.

◆ '공짜노동' 없애려면 실근로시간 기록해야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감축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줄었으나 근로자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노동시장 내 '공짜노동'이 만연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으나 평가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고용부가 약 9개월간 학계 전문가 및 노사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안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선택지를 넓혀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몰아서 쉬자'는 취지로 탄생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길게 잡을수록 근로시간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로가 예상되는데다, 일한 시간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결국 일만 하고 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는 방법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기간인 내달 17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에 나선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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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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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