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세션 연설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통해 구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1세션 모두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면서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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