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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지평 기업경영연구소, '한국 TCFD Status Report 2022'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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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 기업경영연구소(소장 정영일)는 총 123개 한국 기업의 TCFD 권고안 연계 보고 현황(2022년 7월 말 기준)을 분석한 '한국 TCFD Status Report 2022'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로, 현재 G20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의 기반이 되고 있고, IFRS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과 EU의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과정에서도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표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지평] 2023.03.28 peoplekim@newspim.com

 

분석 대상인 123개 국내 기업들은 TCFD 관련 별도 보고서를 발간하거나(8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INDEX 공시(52개 기업), 별도 챕터 공시(60개 기업)를 하는 등 TCFD 권고안 연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CFD의 4대 영역, 11개 권고 공개항목의 구체적인 공시 요건을 총 49개(지배구조 12항목, 전략 17항목, 위험관리 6항목, 지표 및 목표 14항목)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11개 권고 공개항목과 4대 영역별 현황을 점수화하여 측정하되, 각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공시율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총 123개 한국 기업의 평균 공시율은 28%로 나타났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 섹터(총 23개 기업) 평균 공시율은 25%이고, 비금융 섹터(총 100개 기업) 평균은 29%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다른 나라 기업들의 TCFD 연계 보고와 비교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전 세계적 동향과 비교하여 한국 기업의 TCFD 연계 보고 수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TCFD 연계 공시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TCFD 11개 권고 공개항목 중 G-b(경영진역할) 항목과 M-b(온실가스배출량) 항목 공시율이 높고, 그 이외의 항목은 모두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다. 특히 금융 섹터와 비금융 섹터 모두, R-a(위험식별ᆞ평가프로세스) 항목에서 가장 낮은 공시율을 보였으며, G-a(이사회감독), S-a(단ᆞ중ᆞ장기별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 파악) 항목과 S-b(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항목도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4가지 영역에서 모두 2021년보다 2022년이 높은 공시율을 보였다.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2021년 23%에서 2022년 28%로 2021년 대비 22% 상승했다.

'전략' 영역이 가장 높은 상승률(36%)을 나타냈다. 2021년, 2022년 모두 4가지 영역 중 '지표 및 목표'에서 가장 높은 공시율을 보였고 '전략' 항목에서 가장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다. 금융 섹터는 2021년 대비 2022년 총점이 14% 상승했다. 4대 영역 중에서 '위험관리' 항목이 가장 높은 상승률(53%)을 기록했다. 비금융 섹터가 금융 섹터보다 전반적으로 공시율 상승폭이 크다. 비금융 섹터는 2021년 대비 2022년 공시율 총점이 26% 상승했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TCFD 권고안에 대한 적용 수준이 높아졌다. 한국 기업들의 TCFD 권고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용 경험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략'과 '위험 관리' 영역에 대한 공시는 미흡하다.

지평 기업경영연구소 정영일 소장은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들은 TCFD 권고안의 핵심인 기존 경영체계와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의 통합 관리와 연계되는 것들이다. 한국 기업들은 기후관련 이슈 관리와 기존 경영과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년에 걸친 조사에서 확인된 부분을 보완하여 TCFD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평 기업경영연구소는 매년 한국 기업들의 TCFD 연계 보고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경영연구소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연구에 깊이를 더하고, 아울러 한국 기업의 ESG 경영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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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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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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