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보니 불법 유통 시장에 국내 콘텐츠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업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OTT 업계, 협의체 구성…누누티비 "콘텐츠 삭제"
OTT에서 선보이는 국내 오리지널 시리즈가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인기의 시작을 알린 K 콘텐츠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토종 OTT 웨이브와 티빙은 각각 '약한 영웅', '술꾼도시여자들'로 사랑을 받았고 넷플릭스는 국내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그러다보니 불법 유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불법 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에서는 OTT작품뿐 아니라 영화와 지상파·케이블 프로그램이 풀리기도 했다. 누누티비는 2021년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설립됐다.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했고,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기도 했다.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URL) 차단에 나섰지만 누누티비는 도메인에 숫자를 새롭게 추가하며 수사망을 피해나갔다.
이에 MBC, KBS, CJ ENM, JTBC와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의회, 콘텐츠 제작사인 SLL과 OTT 플랫폼 콘텐츠웨이브, 티빙, 그리고 불법복제 대응조직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가 힘을 합쳐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했다. ACE는 넷플릭스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대응조직이다.
협의체는 첫 대응 상대로 누누티비로 정했다. 이들은 누누티비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며 "영상저작권자들은 더 이상 저작권침해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와 합법이용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불법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 규모는 조회수와 VOD 구매 가격을 고려해 산정할 경우 무려 4조9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콘텐츠 부가 판권과 해외 수출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훨씬 커지는 셈이다.
협의체가 움직이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포착되자 누누티비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누누티비는 지난 23일 "최근 누누티비에 대해 이슈화돼 있는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제 대상은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KT 시즌, 그 외 기타 국내 오리지널 모든 시리즈다. 이들은 "국내 OTT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며 앞으로 국내 OTT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며 필터링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응 시작…"처벌 근거 마련이 중요"
이전부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이목이 집중되면서 누누티비가 대표적으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링크를 공유하는 사이트는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다.
누누티비의 경우 방심위의 20차례에 이르는 접속 차단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생성하며 규제를 피해갔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사법경찰, 인터폴과의 수사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되고 있는 대체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지속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피해를 낳게 했던 누누티비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아직까지도 OTT 업계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용배 웨이브 커뮤니케이션 전략팀장은 뉴스핌에 "누누티비뿐만 아니라 여러 불법 복제나 링크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려고 한다. 저작권 보호협의체를 출범시켰는데 그전에도 방송사나 OTT 업계는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고 노력을 해왔다"며 "누누티비가 대표적인 불법 유통 사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응을 했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야 유사한 불법 행위들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누티비 없어진다고 저작권 침해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려고 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창작자나 투자 기업이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불법 서버 운영은 현행법에도 저촉이 되지만, 업계가 어려워하는 점이 링크 공유 행위이다. 지금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보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각종 링크를 공유하는 어플이 있다"며 "현재까지 링크 공유는 크게 처벌하는 사례가 없었다. 대법원에서도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링크 공유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 상에도 고의적인 링크 공유 행위는 위법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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