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달린 지방대 운명?…혁신 주체는 '대학'"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2:29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2:29

교육부, 2023~2024년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 7곳 선정
21일 부산시 라이즈 시범운영 계획 간담회
부산, 지자체-대학-기업 '지산학협력' 모델 구상

[부산=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지원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예고했지만, 결국 지방대가 서울권 대학과의 격차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도 혁신과 관련한 열쇠는 '대학 스스로에 있다'는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예고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RISE 시범지역 7곳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대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날 부산시청에서는 라이즈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광역시]

'라이즈' 체계는 교육부가 지역대학에 투자·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제도다. 2025년 라이즈 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까지 2년간 시범지역에서 운영한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에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른바 'SKY'라고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을 비롯해 '인서울'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입시에 임하는 게 당연시 될 만큼 지역과 서울의 교육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즈 체계가 각 지역의 혁신거점 대학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통로가 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을 회복하고 대학과 지역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방정부는 관련 정책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것일뿐 혁신 주체는 대학"이라고 말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 "지자체에서 과연 고등교육을 컨트롤할 만한 컨트롤타워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게 지자체이고 대학"이라며 "지역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기반이나 기술을 발전시켜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성장모델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지산학협력브랜치 중 한 곳인 동아플레이팅 현장 모습. [부산=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03.22 sona1@newspim.com

◆ 지자체-기업-대학 협력모델 구축

앞서 부산시는 2021년부터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지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왔다. 저출생과 인재 역외유출 등의 위기에 지자체와 지역 기업, 대학의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부산에는 일반 4년제 대학 13개, 전문대학 8곳 등을 포함해 21개 대학이 있다.

부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지산학협력과를 바탕으로 지산학협력을 추진해온 만큼 라이즈 체계 운영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지산학협력과 5개 팀(산학협력·대학협력·인재육성·혁신도지지원·RISE지원) 28명을 라이즈 전담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우선 2021년 8월부터 운영돼 온 부산테크노파크 산하 지산학협력센터를 라이즈센터로 운영한다. 라이즈센터는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부산지산학라이즈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해 5개 팀(총괄기획·산학협력·대학협력·성과확산·인재육성) 총 26명으로 새롭게 꾸린다.

지산학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지자체-대학 인사교류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산학협력브랜치 55개소를 운영해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지산학협력브랜치에서는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R&D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이나 특성화고교와 현장실습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무 경험과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산학협력브랜치 중 한 곳인 동아플레이팅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제조업 공장 밀집 지역인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지만, 현재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31세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동아플레이팅에서 7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박가현(24)씨는 "대학에서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품질 분석과 도공 두께를 재는 일을 하고 있다"며 "스마트공장이라서 일하기 편리하게 돼 있고 도금공장 특유의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 지역대학 육성→인재 정착→지역 혁신…'선순환'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산학협력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라이즈 체계를 통해 향후 지역인재들이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김 원장은 "대학의 R&D 연구소 등을 외부 기업과 연계해 성과를 외부로 전파해야할 것"이라며 "라이즈 체계를 통해 인력과 지원을 늘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외에도 교육부 라이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지역산업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매칭을 통해 다른 부처 재정지원 사업까지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발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북도는 지역정착형 로컬 취창업 우수대학 및 생애주기별 직업․평생교육 앵커대학, 미래첨단산업 연구역량 강화 선도대학 육성 등 충북형 대학지원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과 함께 오는 6월 말~7월 초쯤 시도별로 2025~2029년의 5개년 계획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담당관을 파견해 시범지역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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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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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