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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반도체 리쇼어링?…우리도 자국 보호주의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5:55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K 칩스법' 국회 통과 목전
각국 반도체 공급망 확보戰...韓, 국내투자 유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각국이 자국 보호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이 같이 풀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는 총 300조원이 투입된다. 투입 비용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도맡는 만큼, 삼성이 돈을 풀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씨앗을 뿌리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는 모양새가 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엔 반도체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K 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다. 국내로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타국은 자기들이 반도체 생산능력이나 자금이 부족하니 외국 기업 TSMC나 삼성전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기술력도 있고 자금도 있으니 정부에서도 국내 기업 중심으로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독일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선 현지 당국과 정부 보조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 지역에도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TSMC 공장을 자국 내 유치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과 호흡을 맞춰 국내에 반도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과 맞물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푼 점 역시 정부의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싣는다. 지난 4년 동안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소부장 자생력이 강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일본 기업만 가진 반도체 소부장 핵심 기술들이 존재한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반도체법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대응할 수 있을까"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반도체 업체만 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부장, 팹리스 업체들도 잘 돼야 하는데 연구단지가 들어서면 부가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인력도 모여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유용할 수 있겠죠."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042년에 마무리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이 같이 기대했다. 민관 공조로 뿌린 첨단 반도체 씨앗이 20년 후 어떤 결실을 맺을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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