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국내 은행권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은행 및 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은행부문 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에 나선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을 실시하고,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고유리스크 발생에 적시 대응한다.

신용위험평가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를 정교화한다.

또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해외 감독당국 사례 등을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에도 나선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한다. 은행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또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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