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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립국어원 '챗GPT 말뭉치 사업' 긴급진단…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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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어원과 'K-챗GPT' 저작권·활용방안 논의
국립국어원, K-GPT 개발 지원 '말뭉치' 사업
이달 말 '모두의 말뭉치' 영문판 홈페이지 개통
말뭉치 사업, 올바른 한국 정보 알리기 위한 기초 작업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형 챗GPT 개발을 지원하는 국립국어원이 이달 말 '모두의 말뭉치' 홈페이지의 영문판을 개통한다.

'모두의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이 거대 인공지능(AI) 기술에 활용될 언어 자료를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모두의 말뭉치'의 영문판 홈페이지 구축은 한국 관련 정보의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어원에 따르면 '말뭉치 사업'은 고차원적인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저작권이 해결된 정보이기 때문에 기존 챗GPT가 소개하는 한국 정보보다 신뢰성도 높다. 이에 잘못된 한국 정보를 바로 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홈페이지 2023.03.17 89hklee@newspim.com

유희정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는 뉴스핌을 통해 "3월 말까지 '모두의 말뭉치' 영문 페이지를 개통하고,  올해 안으로 외국인 이용자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간소화를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두의 말뭉치' 홈페이지는 국문판만 개설돼 있다. 이곳에서도 국내외인 상관 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국어원이 제공하는 한국어 말뭉치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활용할 수 있다. 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 외국인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 내로 이 과정을 간소화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한국어 말뭉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은 말뭉치 사업이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에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개된 챗GPT의 한국어 이해 능력과 한국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다.

장 원장은 "한국어 챗GPT를 잘 만들려면 한국어 말뭉치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챗GPT-4의 한국어 능력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앞선 세대는 잘못된 정보가 많았다. '국립국어원장이 누구냐'고 물으니 '김영권 교수'라며 거짓 정보를 말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말뭉치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오픈AI의)챗GPT 수준이 신뢰할 정도는 아니다.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지어내기도 한다"며 "미국에서 만든 챗GPT이기 때문에 한국어 말뭉치를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모른다. 국어원의 말뭉치 사업은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말뭉치 작업이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작은 기업도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챗GPT 열풍… 문체부·국어원 K-GPT 개발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업 오픈AI가 개발한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면서다. AI의 인간을 뛰어넘는 학습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를 통한 소통은 신기술의 발전으로 평가된다.

챗GPT의 성능이 입증된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4일(현지시각)에는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능력이 한 단계 더 향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픈AI는 GPT-4를 공개하고 챗GPT가 문자뿐 아니라 사람의 손글씨, 이미지도 인식하고 이전보다 오류 발생률이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11월에 공개된 GPT-3.5에 비해 GPT-4는 기존 회당 3000단어에서 2만5000단어를 처리할 정도로 수행력이 높아졌으며, 특히 한국어 처리 이해 정확도를 77%로 끌어 올리며 높은 성능을 자랑했다.

전 세계적인 챗GPT 열풍에 발맞춰 올해 2월 문체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추진하는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4일 AI 등 신기술 관련 저작권, 활용방안과 관련해 논의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이 워킹그룹은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형 챗GPT가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25종, 약 1억2000만 어절의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배포한다. 국어원에 따르면 4월 중 25종 말뭉치 사업과 관련한 발주를 마무리하고 5월 중 계약까지 체결한 후 수립된 올해 계획이 시행된다.

유희정 국어원 학예연구사는 "챗GPT-4가 올해 나온다는 건 지난해 말부터 예측이 됐다. 최근 챗GPT를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는 뛰어나지 않다"고 평가했다.

◆ 국어원, '저작권' 문제 해결된 말뭉치 자료

국어원이 추진하는 말뭉치 사업은 AI가 '고차원적'인 한국어 처리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 작업이다. 국어원은 2018년부터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 사업을 시작해 37종(약 22억 어절)을 공개 사이트인 '모두의 말뭉치' 통해 제공하며 한국어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고품질의 말뭉치는 사람이 직접 말뭉치에 한국어 분석 정보(어휘 의미, 구문, 개체명, 감성 등)를 입력하고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어 말뭉치 제공은 스타트업의 언어자료 구축 비용 절감과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어원이 제공하는 '말뭉치'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자료다. 여러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AI의 학습을 위해 다양한 방면의 자료가 필요하다보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중복된 자료, 거짓 정보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누구나 자료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저작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예산도 저작권 관련 비중이 가장 높다. 

유희정 연구사는 "실제로 웹크롤링(웹 검색을 통해 추출하는 자료)을 통한 공개된 데이터를 개발과 연구에 사용할 때 윤리적인 문제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을 확보한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공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국어원에서 한다"며 "인공지능 모델이 한국어를 처리하기 위해 이 자료를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어떤 문장으로 분석해야하는 지 등의 지침을 만들고 데이터화하는 작업까지 한다"라고 소개했다. 

유 연구사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은 AI 모델에 학습시킬 다양한 한국어 자료를 확보할 사정이 되지만 이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거대 데이터 수집이 힘들고, 이 과정에서 자료가 중복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저작권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국어원이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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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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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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