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제3자 변제' 정부안 거부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7:09

대리인단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 노력"
외교부 "피해자 이해 구하는 노력 지속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23 한일정상회담 규탄 대학생 행동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반성 없는 한일 정상회담 규탄,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 거부 대학생 공동행진에서 스탑모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3.16 hwang@newspim.com

원고는 양금덕 할머니와 사망한 피해자 1인의 유족 등을 포함해 7명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갖고 있는 채권"이라면서 "이미 지난 2021년 9월에 이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으며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 바, 기존에 현금화 절차의 대상이 됐던 자산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 해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의 소송 제기는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최종 해법안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안은 국내 기업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기업 대신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추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도 계속 접촉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되지 않도록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