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북한, 한일정상회담 겨냥 ICBM 도발…'화성-17형' 한미일에 '전략적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0:42

미 본토 타격 1만5000km급 ICBM 고각 발사
尹대통령 16일 아침 방일 출발 앞서 '의도적'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가속화에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16일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의도적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2월 8일 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도발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우리 군이 아침 7시 10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2년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일단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시간 70분과 비행거리 1000km, 최고 고도가 6000㎞를 넘은 것으로 파악돼 '화성-17형' 신형 ICBM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ICBM 1발을 고각 발사한 지 넉 달만에 다시 발사했다. 당시 비행거리는 1000km, 고도 6100km, 속도 마하 22로 탐지됐으며 60여 분을 비행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4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화성-17형을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신형 ICBM은 최대 사거리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체를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 ICBM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 쏘면 미 본토까지 40~50분이면 도달한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고고도, 비행시간 등 비행특성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화성-17형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비행시험에 성공한 사거리 1만5000km의 화성-17형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상기반요격체(GBI)를 남쪽으로 우회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올해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11기 무더기로 공개했다. 핵탄두를 탑재해 미 전역 본토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량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3~5개 핵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전략핵 위협을 통해 미 본토 ICBM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이 2월 8일 밤 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소 11기 이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4일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2일차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 'FS' 연습 4일차이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6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날 오후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날에 의도적인 도발로 보인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속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 'FS' 연습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동해 경포만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는 처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2월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을 쏜 데 이어 이번 ICBM까지 8차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