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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 순방 마무리...한반도 평화·경제협력 의회 외교 빛났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12:17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9박 11일 일정
믹타서 한반도 문제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 경제 도약 위한 맞춤형 실익 외교 초점
2030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 확보에도 총력

[이스탄불·로마·예루살렘=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확보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혈맹국 튀르키예와 의회 교류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국제 사회의 공조도 요청했다.

특히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자무대에서 본격적 대면 외교를 시작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김 의장은 첨단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문제에 있어 국제 사회의 일관적인 목소리를 결집했다.

이탈리아 일정 중에는 교황청을 방문해 남북 문제에 대해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스라엘 순방 중 국제 안보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과 우리의 동병상련인 점에 공감하고, '친구의 국가'로서 입장을 함께 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 대표적인 '경제통'답게 실사구시 차원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등에 각 의회 수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적 숙원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믹타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3.10 kimej@newspim.com

◆ 튀르키예 교민 요청 애로사항 즉각 대응...'지진 피해' 재건·복구 노력 화답 

김 의장은 순방 첫 일정으로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대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우리 동포들을 위로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재이스탄불 한인회장은 "한인들이 튀르키예에 거주한 지 3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많은 교민들이 체류 문제로 행정상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와 아직 해결되지 못한 '한인회관' 건립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한글학교 지원 및 한국학과 개설 확대 요청도 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후 이 같은 문제를해소할 것을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 측에 강력 요구했다.

튀르키예 한인회관과 건립과 관련해선 이미 일부 필요한 기금이 모인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인회관 건립 지원이 확정될 경우는 전액 지원이 아닌 매칭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확정 됐으며,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확답했다.

또다른 교민의 민원 사항은 '재정 긴축을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에 2022년도에 한글학교를 지원했던 총액이 올해 더 삭감될 거 같다. 예산 지원을 유지해달라'는 우려였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양측 (재외동포재단, 외교부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이 있었다. 

튀르키예 교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 같은 대처는 최근 대지진으로 우리 교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재건과 복구를 위해 희생과 기여를 한 데 있다.

[로마=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로마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2023.03.14 kimej@newspim.com

◆ '한반도 평화' 국제 사회 지지 결집해...교황청에도 중재 노력 요청  

김 의장의 이번 순방은 시급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제8회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같은 평화 위협 수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유흥식 성직자부 장관(추기경)과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을 연쇄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탈리아 하원에서는 "이탈리아 정부뿐 아니라 의회 역시 한국 편"이라는 답을 들으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공고히 했다.  

김 의장은 같은날 오후에는 로마에 위치한 몬테치토리오 궁전(하원)에서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이탈리아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탈리아 하원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위해 이탈리아 의회의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장은 핵무기 확산으로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16일(현지시간) 공식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팔레스타인을 찾고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를 만나 "한국은 2024~20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평화 애호국이자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로마=뉴스핌] 김은지 기자 = 14일(현지시간) 오후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 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5 kimej@newspim.com

◆ 실익 외교 모색...튀르키예 원전·이탈리아 항공우주·이스라엘 스타트업 큰 관심  

이번 순방에서는 '실익 외교'라는 측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 차원의 정상 외교가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은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를 비롯해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해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튀르키예 정부가 총 3개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한국전력공사가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와 사업 추진 여부를 협의중인 시놉(Sinop) 제2원전 건설 등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알타이 전차'(튀르키예 차세대 전차)에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및 주요 부품의 양산계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군수송기, 무인기 등 분야에서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에서는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했다.

폰타나 의장은 "첨단기술 분야 선진국인 한국과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한국은 영화, K팝 등 문화강국이기도 하므로 문화·관광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하나 이스라엘 국회의장과 만나선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시너지를 내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은 1인당 IT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인 창업국가이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나라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 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7 kimej@newspim.com

◆ 각국 의회 수장들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주력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각국 의회 대표들에게 "올해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의 총회가 열린다. 개최 예정지 부산은 유라시아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문이자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수 대형 국제행사 개최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늘 믹타 회의에 참석한 의회 지도자들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만약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부산을 다니면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회 수장들에게 "후보지인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APEC 등 정상급 주요 국제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만약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도국들을 초청해 우리 정부가 경험했던 발전 노하우와 앞으로의 비전을 알려주는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2023.03.10 kimej@newspim.com

◆ 관료 출신 합리적 갈등 중재자...순방 직후 선거제 개편 직접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출신인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47년생인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이다. 그는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 재경직 공무원 경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드는 등 '경제통'으로 명망을 쌓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성을 입증하는 활동들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해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조정력은 여야가 지난해 예산안 협상으로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발휘됐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정치 인생의 마지막 과제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는 등 정개개편의 신호탄도 쏘아 올렸다. 귀국 후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소위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압축한 바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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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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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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