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외통위 불법 운영" vs 野 "굴욕 외교 막아야"…강제징용 해법 충돌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1:11

국민의힘 "일방적 회의는 무효"
민주당 "국가 혼란 장기간 가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홍석희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한차례 더 맞붙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민주당이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야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돼 회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단독 채택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양당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대해선 "동북아시아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서 대법원의 서로 상반되는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택한 이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며 "미국이나 EU도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해법을 공식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장기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해야 할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할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