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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예술진흥분야에 2027년까지 821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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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문화예술진흥에 2027년까지 총 8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행복도시'를 조성한다.

도는 2023년도 제1차 제주도 문화협력위원회의에서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3.03.07 mmspress@newspim.com

이번 제3차 계획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내·외 여건 변화 대응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행복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4대 핵심가치(존중, 고유, 공유, 확산)를 목표로 2023~2027년까지 4대 전략·8대 정책·21개 핵심과제(1771억 원)가 담겼다.

특히 3차 계획에는 지난 계획안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해, 문화정책 부족이나 문화기반시설 활용 부족에 따른 지역별 문화향유 격차 발생 문제와 문화예술 정책의 효과 확산 등을 보완하고 반영해 4대 전략과제에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도민 일상문화 환경 조성 확대를 위해 참여소득제를 도입해 지역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문화 연결을 통해 도민 문화활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권 내 문화공간 연계와 마을-문화 매개자 육성사업을 통한 마을문화 활성화사업, 도민 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예술인의 창작지원 외에도 홍보·교육·국내외 교류 등 다각적 활동 지원과 장기 과제로 예술인 참여 소득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문화예술·문화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창작센터 조성·운영,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확충과 양성, 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펀드를 조성해 문화예술·문화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예술계와 콘텐츠산업계 네트워킹 활용, 아세안+a 국가 문화 협력‧연계 강화, 기술기반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해 문화예술·문화산업 성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술 공간 및 프로그램 통합 운영, 창작센터 조성, 문화예술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편드 조성사업,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국가 문화포럼, 제주레지던시, 문화교육사업, 문화플러스 알파(+α) 연계사업, 예술+콘텐츠와 기술 간 협업 R&D, 문화저작권 R&D, 공공메타버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제주 문화의 고유성 지속 및 확산을 위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제주어 등 고유문화 콘텐츠와 지속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콘텐츠와 제주문화상품 개발,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해 인류 문화 자산으로 제주 고유 문화를 보존·활용하고 실천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기후 위기 대응 문화활동, 법정문화도시 확산 등 기후, 환경 등 사회적 의제에 대응하는 문화 실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주 문화자산 연계 지속가능 여행 콘텐츠 및 상품 개발, 고유문화 자원 목록화, 실측, 디지털 자산화, 환경위기·ESG경영 접목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구 환경위기 대응 문화예술 및 교육 시행, 기후환경개선 공동어젠다 실천, K-문화도시 제주시 지정 계획 등을 추진한다.

문화 협치를 위한 행정 체계 개선을 위해 '문화협력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공문화기관체계를 재정립해 도민 주도 문화협치 시스템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재정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정기 모니터링 실시, 문화영향평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문화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담보한다.

이를 위해 문화도민 위원회 신설, 문화국 신설, 문화정책 유관부서·기관 협업체계 고도화, 문화예술 법정 기부금 활성화, 문화예산 현행 3%에서 5%까지 단계적 확충, 3차계획안 모니터링 3회 및 성과평가 시행, 문화적 관점하의 문화계획과 정책 수립 시행 등을 추진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2차 계획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과 문화향유 등에 중점을 뒀다면, 3차 계획은 도민과 예술인 중심, 계획의 지속성과 실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천방안 제시, 정기적인 성과 평가(2년) 등 실행력 확보를 담고 있다"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말 성과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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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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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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