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10대 무역경제범죄 등 발표
필로폰 등 마약밀수 600억·기재권 침해 5639억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 6조3346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적발금이 8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 위조시계 등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8.2조 적발…1년 새 369% 급증
관세청은 지난해 총 1983건, 8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세청 관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총 21개법 위반 범죄가 적발됐다. 2021년 대비 적발건수는 4% 줄었으나, 5조6000억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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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세청] 2023.03.07 jsh@newspim.com |
분야별 적발금은 ▲필로폰 등 마약밀수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식재산권 침해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 214억원 등이다.
특히 외환사범 적발금액이 1년 전(1조3495억원)보다 369% 급증해 대표적 무역경제범죄 유형으로 떠올랐다.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도 전년(2339억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 '마약과의 전쟁' 선포…마약·불법 식의약품 단속 강화
관세청은 이날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新)무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지난달 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마약 단속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1억5000만원→3억원),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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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세청] 2023.03.07 jsh@newspim.com |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K-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내 제조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원산지 국산 둔갑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해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