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 개최
김소영 "토큰증권,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 때가 왔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커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많은 가능성 볼 수 있어 기대가 많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
이어 "전 세계 STO 시장이 오는 2030년 16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 성장 기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담보하고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STO 시장에서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가 다른 우리가 다른 나라 규범을 모방하고 참고하던 시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온 것으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STO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STO 제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토큰 증권을 정식으로 승인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할 계획"이라며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살려 조각 투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토큰 증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권 형식인데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차이가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신원식·윤주경·윤재옥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김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민간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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