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창현 "토큰증권 시장, 2030년 16조달러로 확대...'K-룰'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50

6일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 개최
김소영 "토큰증권,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 때가 왔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커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많은 가능성 볼 수 있어 기대가 많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이어 "전 세계 STO 시장이 오는 2030년 16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 성장 기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담보하고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STO 시장에서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가 다른 우리가 다른 나라 규범을 모방하고 참고하던 시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온 것으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STO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STO 제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토큰 증권을 정식으로 승인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할 계획"이라며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살려 조각 투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토큰 증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권 형식인데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차이가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신원식·윤주경·윤재옥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김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민간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