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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통령실 단톡방, 참여자 책임은 비약...공직선거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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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는 공직이 아닌 당직 선거"
"높은 투표율, 저에 고무적인 결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홍보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과정이나 실체, 내용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김 후보는 "제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언론 보도 사항만 보고 있다"라며 "공무원이 단톡방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서 단톡방 참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조금 지나치게 논리비약인 것 같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했고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온 것에 대해선 "일부 언론 보도된 걸 가지고서 제가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고 하기는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실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행정관들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란 질문에는 "지금하는 것은 정치 중립,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이다. 그냥 당내 선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협회 회장 선거하는 것에 공직선거법 적용을 안 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정당의 경우에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선거인 것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자가 '정리하면 당내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지방단체장을 뽑는다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인 것이 당대표가 공직이 아니다. 당직이다"라고 답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해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의 업무에 관여했다. 그런 얘기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정당의 업무에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재차 묻자 여기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라며 "지금 선거운동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투표 기간이 이틀 더 남았음에도 이미 47.5%가 나오며 직전이었던 2021년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을 넘어선 것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주인의식, 그리고 당에 대한 애당심 같은 것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체 표심의 흐름을 보면 투표하시는 분들 절대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투표율 전망을 놓고는 "그동안 우리 ARS투표율은 쭉 떨어지긴 했지만 한 10%내외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라며 "이번에는 모바일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참여자 대상 ARS에서 나올 추가 투표율은) 1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모두 합쳐) 55% 근처, 조금 모자라거나 하는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했다.

'결선투표도 없다고 자신하는가'란 질문에는 "자신이야 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1차에서 과반, 그것도 확실한 과반을 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그리 해야 안정적인 리더십이 생긴다"라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 네거티브가 극심했지 않냐. 그래서 후유증을 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을 기왕에 당선시키려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당내 여러 가지 분란들을 다 정리하고 대통합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제가 호소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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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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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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