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표명
외교부 "협의 종료되는대로 설명 드릴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해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도 곧바로 총리가 나서 식민 지배를 반성한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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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정부가 오는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한일 외교당국이 논의중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외교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종료되는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가 먼저 한국 차원의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 이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취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결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일본 기업, 특히 피고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 지급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성격이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근본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양국 간에는 일본 피고기업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적 방식도 논의돼 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며, 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피고 기업들이 동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문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도 전했다.
이번 기금 설치와 맞물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부치 전 총리는 당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가 도출되면 한국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도 '패키지딜'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하순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방일이 성사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를 찾은 뒤 약 4년 만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