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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외교장관 "北 탄도미사일 규탄"...중국 견제에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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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외교장관들이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지난해 9월 뉴욕서 회의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2월 18일 발사된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들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8일 ICBM을 시험발사했고 그달 2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4개국 장관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 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 사용 위협과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에 동의했다"고 알렸다. 

또한 장관들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의거해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우크라 평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가 반드시 주권과 영토보전, 투명성과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회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역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현상을 바꾸려는 그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고 소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의 군사화와 해상에서의 정찰행위, 다른 국가 해역에서의 자원 착취 행위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우려를 표한다"고 적혔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Quad)의 외교장관들이 인도 뉴델리 타지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한 다자간 정치안보포럼 '라이시나 다이얼로그'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함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2023.03.03 wonjc6@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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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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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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