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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축차관 "北 미사일 발사·핵실험 준비 무시못할 도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6:25

유엔 군축회의 첫날…영·프·독도 한 목소리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첫날 회의가 열린 2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무시못할 도전이라고 지적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도 깊은 우려와 함께 비판에 동참했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사진=뉴스핌 DB]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의 부당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국제사회가 계속 군축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현실 세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이란 등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재적인 핵실험 준비, 시리아의 오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의무 준수 불이행,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장과 중국의 불투명한 핵무기 증가 등 다른 도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위협으로 전 세계가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핵무기 관련 생산을 금지하고 중단하는 노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다자간 군축 조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비차별적이고 국제적이며 효과적이고 검증 가능한 다자간 조약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군축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리오 도커티 영국 외무부 유럽 담당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 행동 규범을 무시하려는 주요 핵무장국 외에도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다.

도커티 차관은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시험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엔 군축회의를 포함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이뤄진 다자 간 군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핵무기 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계속 개발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와 탄약의 효과적인 통제와 생화학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콜로나 외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감축 노력에 동참하며 이란이 핵 생산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독일 정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엔에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파트너들과 나란히 서 있다"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무모한 미사일 시험으로 역내과 국제 안보를 위협해 온 것을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중남미 국가인 페루의 아나 세실리아 헤르바시 디아즈 외무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생명권과 평화에 대한 존중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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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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