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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축차관 "北 미사일 발사·핵실험 준비 무시못할 도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6:25

유엔 군축회의 첫날…영·프·독도 한 목소리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첫날 회의가 열린 2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무시못할 도전이라고 지적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도 깊은 우려와 함께 비판에 동참했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사진=뉴스핌 DB]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의 부당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국제사회가 계속 군축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현실 세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이란 등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재적인 핵실험 준비, 시리아의 오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의무 준수 불이행,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장과 중국의 불투명한 핵무기 증가 등 다른 도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위협으로 전 세계가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핵무기 관련 생산을 금지하고 중단하는 노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다자간 군축 조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비차별적이고 국제적이며 효과적이고 검증 가능한 다자간 조약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군축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리오 도커티 영국 외무부 유럽 담당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 행동 규범을 무시하려는 주요 핵무장국 외에도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다.

도커티 차관은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시험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엔 군축회의를 포함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이뤄진 다자 간 군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핵무기 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계속 개발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와 탄약의 효과적인 통제와 생화학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콜로나 외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감축 노력에 동참하며 이란이 핵 생산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독일 정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엔에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파트너들과 나란히 서 있다"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무모한 미사일 시험으로 역내과 국제 안보를 위협해 온 것을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중남미 국가인 페루의 아나 세실리아 헤르바시 디아즈 외무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생명권과 평화에 대한 존중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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