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 기조연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와 관련된 동맹과 그들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동맹들의 다자주의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특히 "한국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제조를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유입을 통제하려면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적용된 삼전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자국 반도체 기술및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가 경과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어질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새로운 기술적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의 기술 수준을 일정 범위에서 두고, 더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지는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동맹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자사 기업의 반도체 첨단 기술 및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1년간의 유예를 허용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같은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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