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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SM 첫 법정공방…"제3자 신주 발행 위법" vs "경영 판단"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2:59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28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하이브, SM 1대 주주 등극…예정보다 앞당겨 거래 종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 SM 이사회 측 변호인단이 첫 법정 공방에서 제3자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위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총괄 측은 발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SM 이사회 측은 이 전 총괄 측의 경영태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적 제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은 오전 이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 전 총괄 측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 8명과 SM 엔터 측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단 4명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이 전 총괄 측(채권자) 변호인단은 이날 '제3자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위법성'에 대해 주로 지적했다. 이들은 SM 측인 채무자가 위법성에 대한 반론 대신 오직 채권자의 과거 경영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으며, 3주라는 단기간에 카카오와의 계약을 추진하는 등 채권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무자의 변론은 '채권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씌워서 이 사건의 쟁점인 418조 제2항 단서 충족 여부에 쟁점을 흐리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라며 "3주 안 되는 기간 동안 군사작전처럼 채무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걸 전격 발표하고 결정했다. 그 마무리가 신주발행이다. 진행 경과 자체가 채권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한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SM 측(채무자) 변호인단은 이번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생산성과 경영성을 향상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카카오와의 자본 제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이 전 총괄의 '1인 프로듀싱' 행태 등을 재판 과정에서 거듭 부각했다.

채무자 측은 또 본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 의견 대립'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본 사안에서 대립의 본질은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라며 "대주주(이수만)의 개인적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고수할 것인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은가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판단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2.09.16 alice09@newspim.com

앞서 SM 이사회는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이 전 총괄 측은 신주·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발행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날 하이브는 예정보다 일찍 이 전 총괄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이로써 SM 1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 전 총괄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전 총괄 측의 남은 SM 지분 3.65%도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이 걸려 있어 이르면 연내 하이브 몫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 SM 측이 승리해 카카오와 자본제휴를 맺더라도 1대 주주는 여전히 하이브다. 다만 이 경우 카카오 측이 추가로 지분 매수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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