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14일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금발심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발심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할 금발심 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발심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2023년도 금발심'은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했고, 이중 36명이 신규 위촉됐다. 금발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안동현 금발심 위원장의 진행 하에 이뤄진 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금융‧경제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안정에서 부터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까지 12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금융여건이 어렵다보니 이해관계 대립과 가치간 상충도 심화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조율과 소통에 보다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소개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50조원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책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시켰으나, 금리인상 충격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PF,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전개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한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소액의 급전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지만, 보다 많은 분들께 보다 큰 지원을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며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늘 경청하면서, 재원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융‧복합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플레이어로서 핀테크 회사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도 투자자 공백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등 우리 금융시장을 과감하게 선진화해 나감으로써 해외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운영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정책의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발심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금발심 전체회의(반기별 1회 이상) 및 분과회의 개최(분기별 1회 이상)를 활성화하고, 금융위-금발심 위원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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