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문화재청, 문화유산 정책 확장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7:51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60여 년간 써온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문화재청은 2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6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 가치있는 미래유산 발굴로 정책 체계 (패러다임)를 확장하고 지역·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한편,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

또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목록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전승단절 위기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기위한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세계유산, 궁능 유적 등 문화유산 유형별 특성과 고증에 맞는 체계적인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원형을 보존하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 ▲근현대건축유산 수리기준 마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관리 등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개선한다.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료별 수급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문화재 수리재료센터(경북 봉화군)를 건립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감면비용을 지원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로 문화유산을 안전히 보존하기 위해 힘쓴다. 소방, 방범 등 방재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현장에 안전경비원 배치를 확대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의 운영체계를 내실화하여 빈틈없는 문화유산 상시보존체계를 구축한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가치를 발굴·확산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한다. 또 미래전승자 육성을 위하여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유산의 세계적인 관광브랜드 육성, 보편적인 문화유산 향유환경조성,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실현하여 문화유산의 사회경제적가치를 확대한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3대 축전'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궁궐, 세계유산, 무형유산 등 자랑스러운 한국 유산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종합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궁능 등에 무장애 공간을 연차별·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장애인의 문화유산 관람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안내판 정비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상생하는 정책수요 증대, 지역소멸 위기, 급격한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유산보존·활용정책을 추진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에 맞게 재조정하고 1,287건의 허용기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문화재영향진단 제도 도입으로 흩어져있는 규제를 일원화하여 규제 통합(원스톱)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문화유산으로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한다. 사라져가는 고대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향후 역사문화자원 기반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를 신규로 추진한다.

또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하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에 필요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730건에 대한 3차원 자료목록(DB)을 구축하고, 국민과 민간기업이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자원 750건을 개방·보급한다.

특히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보수·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건수 제한, 국가 간 등재경쟁 심화 등 국제사회 등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등재경쟁력을 강화하여 2023년에는 '가야고분군',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한다.

국외문화재 소장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망을 구축해 환수 기반을 확장하고 'K-공유유산'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국외한국문화재 중 소재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외 문화재의 실질적 보호·활용 확대에 기여한다.

또 환수문화재의 가치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외문화재 정보제공·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공감대를 확산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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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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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