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호 "중앙집권적 대학 지원 한계…담대한 구조개혁 제안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9:41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59

획일적 지원이 지역 대학 성장에 걸림돌
"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 심각"
선진국, 주정부·지역정부가 대학 규제

[구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2조 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나온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입장에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 발전하려면 특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는 획일적인 것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학에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서류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감한 변화를 제안하는 대학에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단 비수도권 대학의 문제에 집중하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중이다./제공=교육부 [구미 = 뉴스핌] 2023.02.01 wideopen@newspim.com

이하는 일문일답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시험 실시를 통해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한다. 그 동안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포함해서 규제정책까지 지자체 관여 없이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1000여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교육부뿐 아니라 과기부, 고용부, 산자부, 중기부 등에서 디자인돼서 지역에 뿌려졌다. 지역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발전하려면 특화되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하는데 획일적 지원만 있었고, 결국 그것이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규제만하더라도 지역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은 결국 지자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을 보면 대학에 대한 여러 지원이나 규제를 주정부·지역정부가 맡고 있다.

오늘도 경북지사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지역 대학 매칭 지원 아끼지 않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라이즈체제 통해서 희망하기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라이즈 사업으로 문 닫는 대학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글로컬대학은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하고 있다. 라이즈가 생태계 구축사업이라면 글로컬은 선도대학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된다.

글로컬 지원 사업은 라이즈 생태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1개 대학 1000억원 정도 예산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인데, 과거처럼 보고서 두껍게 써서 평가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몇 페이지 짧은 계획서 제출하면서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방향성 제안하고, 가장 과감한 방향 변화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기희생을 충분히 감수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지원하게 된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것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지역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과 발전이며, 그게 없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학에 투입되는 예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출연금과 정부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2025년 모든 대학이 라이즈 사업을 하면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글로컬대학 사업은 일단 비수도권 집중하려고 한다. 2025년 추계해보면 50%로 추정해 보면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자체로 내려간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달 대학구조조정법(가칭)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돼 역부족이다. 한계대학은 공익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기존에 대학을 지배했던 이사장 포함, 일정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대학 시립대학구조개선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한계 대학이 많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지와 관계없이 규모가 큰 대학 중심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바람직한 모델 찾아가야 한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극복할지는 숙제다. 지자체 단체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책무성을 갖는 부분도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에 권한이 내려왔을 때 최선 다해서 좋은 교육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라이즈 체제 구축하면서 5개 시범지역 중심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선정하거나 중앙위원회가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에 얼마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컬 대학 경우 당장 시범지역 아니더라도 기회를 드릴 생각이다. 광역시와 협약 안 하고, 중소도시 대학이 시장과 직접 계약할 수도 있다. 좋은 방안 나오면 그 부분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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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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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