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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ㅌ⋅ㄷ'와 'ㅎㄱ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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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 어수선하게 만든 간첩단 사건
'남조선 혁명' 에 빠진 안타까운 사람들
국가안보 내팽개친 文정부 책임 없을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한에서 각기 교육받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ㅌ⋅ㄷ'다. 이를 '티읕, 디귿'이라고 발음한다면 그는 남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트드'라고 읽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곧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라고 장광설이 이어져야 한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에서 ㅌ⋅ㄷ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14살 나던 때인 1926년 결성했다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조직이다. ('제국'인데 왜 'ㄷ' 이냐고 궁금해 한다면 당시 표기방식이 '뎨국'이었음을 떠올리면 된다. 한말의 대표적 민족주의 성향 일간지는 '뎨국신문'이었다.)

ㅌ⋅ㄷ를 토대로 세를 불려 결국 북한 정규군인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발전했고, 노선노동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창당 작업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니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 그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1926년을 현대사의 기점으로까지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허구에 찬 김일성 우상화와 북한 체제 정통성 조작을 위한 역사 날조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랑찬' 역사를 1968년 출판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에 와서야 처음 등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짜깁기식 왜곡 선전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간첩단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제주와 창원⋅진주⋅전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혐의자와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여왔는데 전국 규모의 간첩 조직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핵심인 제주 조직은 총책인 강 모(여)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명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지하조직을 결성함으로써 활동이 본격화 했다는 게 공안당국이 밝혀낸 내용이다.

그런데 이 조직의 명칭이 'ㅎㄱㅎ'으로 드러났다. 5년 뒤인 2022년 9월 노동 부문 지하조직인 '한길회'가 결성되는 데 이를 토대로 ㅎㄱㅎ이 한길회의 약칭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2년 10월 대북보고에 '조국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미뤄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란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ㅎㄱㅎ의 하부조직 이름이 이미 한길회란 점에서 좀 더 은밀한 다른 뜻이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ㅎㄱㅎ을 접하면서 무려 100년 가까이 흐른 시절의 ㅌ⋅ㄷ를 소환하게 된 건 '남조선 혁명'이란 미몽에 사로잡힌 일부 좌파 진영과 노동⋅학원 등 각계 친북 성향 인사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이들은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 칭하고 북한 대남공작의 행동대장격인 문화교류국을 '연구원'이라 불렀다. 조직인 ㅎㄱㅎ을 '대학원'으로, 조직원은 '대학원생'으로 각각 이름 붙였다. 제주를 'ㅈㅈ'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 김정은식 통치방식에 매료된 듯한 국내 인사들은 노동당의 지시에 수족처럼 움직였다. 우리 내부의 동향이나 정보를 들고 나가 가방 채 전달하는가 하면 암호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통신⋅회합을 하기도 했다.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환전한 뒤 써버린 정황도 드러난다.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 증거가 쌓여있다고 한다.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핵으로 겁박하고 나선 북한 김정은을 향해 "총회장님에 대한 흠모심" 운운한 건 이미 정상적 사고를 벗어났다는 걸 의미한다. 하루하루 가족·친지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사회의 번영과 안락함을 누렸지만 마음 속으로는 체제전복을 꿈꾸고 북한식 대남혁명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노동당의 행동대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공안 탄압" 운운하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과거 공안사건에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수사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던 일부 사례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압수 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이라고 쓰여진 유니폼을 착용했던 점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미 연방수사국이 사건 현장에서 'FBI' 차림을 하는 선진형 모델을 적용한 것인데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며 의혹 아닌 의혹을 부풀리려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이나 정당⋅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 또 그 의사표시를 집회나 시위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길도 자유민주 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한껏 열려있고 보장돼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트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기밀을 넘기고 그 수괴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언사를 일삼는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민주'를 내세우면서도 3대 세습의 북한 독재자와 노동당 통치를 찬양·추종하고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짓밟는 정권을 위해 암약했다니 말이다.

이들의 행태 못지않게 안타까운 건 북한의 평화공세에 현혹돼 국가안보를 내팽개치다시피 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그 책임자들이다. 이번에 드러난 간첩단 조직과 그 핵심들이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연계에 나서고 국내망을 구축한 게 문 정권이 들어선 시기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동생인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고 선수단과 예술단을 파견하는 유화 공세를 펼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안보의 방벽에 빈틈이 없나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한다.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평양과 백두산에서 김정은의 미소와 악수를 마주할 때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대공과 안보전선이었다.

하지만 회담 테이블에서의 감언이설과 공산주의식 용어혼란 전술이 휘감긴 비핵화 '약속'에 현혹된 대통령과 참모들은 안보를 지켜내지 못했다. 전국 규모의 간첩조직이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탈북 청년은 강제북송 당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고 무참히 숨져가는 아수라장을 이제 국민들은 녹화영상을 통해 현실로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을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 혹한의 겨울에 영어의 몸이 된 국정원의 전직 수장과 핵심 관계자,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며 아닌 보살하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다. 오래전 박제됐어야 할 ㅌ⋅ㄷ를 ㅎㄱㅎ으로 되살리려 한 세력에게 자양분이 되고 온실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말이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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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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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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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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