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테크]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꼼짝 마!…과실책임주의 등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1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3일 08:00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직접 중지 가능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 확대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은 깐깐해져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2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A(32) 씨는 취업 전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중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회사를 통해서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단체 실손보험을 종업원이 직접 중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뻤다.

# B(45) 씨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하게 다쳤지만 더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O의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동으로 올해부터 상급병실은 병원급 이상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그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단체 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해졌다는 점,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가 확대됐다는 점, 보험사기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뛰었다는 점, 자동차 사고에서 경미손상의 경우 새로운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보다 깐깐해졌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사진=뉴스핌] 윤창빈 기자 pangbin@newspim.com

◆ 중복가입 단체 실손보험, 종업원이 직접 중지 가능

우선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단체나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시키면 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를 통해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올해부터 피보험자인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나 다수의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단체 실손보험을 직접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지 후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종업원이 직접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를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앞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신규 상품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져 보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새로운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 비용 항목을 신설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 부품인 모터, 구동용 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나이롱환자' 방지…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관련 내용은 소비자에게 한층 깐깐해졌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에서 '나이롱환자'에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나섰다. 우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와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가 유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되 4주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복잡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인 1~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으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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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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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