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 지적
지방 정부, 새해부터 출산장려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저출산이 고민인 중국에서 "대학생의 80%가 두 자녀 출산을 원한다"는 전문가 발언이 나왔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5일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매일경제신문), 베이징상바오(北京商報) 등 복수 매체는 대학생들이 '다자녀'를 원한다는 전문가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리팅(李婷)베이징(北京)시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인민대학교 사회 및 인구학원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구팀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80% 학생들이 '두 자녀 가정'을 '이상적인 상태'로 꼽았다"며 "드물지만 일부는 '세 자녀'를 바라기도 하고, '한 자녀도 낳고 싶지 않다'는 딩크족은 전체의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리 교수의 발언이 매체를 통해 전해진 뒤 '대학생 80%, 두 자녀 원해'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微博)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15일 기준 전체 219만개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가운데, "왜 일하는 젊은이들에겐 묻지 않느냐"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다" "어릴 때와 성인이 됐을 때 생각은 다르기 마련"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이상적 가정'에 대해 '두 자녀'라고 대답한 것이지, '몇 명을 낳을 생각이냐'고 물어봤다면 대답이 달라졌을 것"이라거나 "데이터를 아무리 속여도 지금 청년들의 생각을 바꿀 순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녀를 낳는 게 그저 자신의 가난과 불안을 연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선량한 것"이라고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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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웨이보 갈무리] |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에서는 출산률 높이기에 고심하고 있다.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38년만인 2016년에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했다. 40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공식 폐지한 것이지만 출산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중국의 신생아수는 2021년 1062만 명으로 집계됐다. 대기근 시기였던 1961년(949만 명) 이후 최소였던 2020년의 1200만 명에서 11.5% 더 감소한 것이다. 같은 해 사망자 수(1014만 명)보다는 많았지만 인구 자연증가율(0.034%) 역시 196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아직 발표 전이다. 중국 인구통계학자 허야푸(何亞福) 박사는 금주(1월 16~20일) 발표될 2022년 신생아 수가 1000만 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6년 연속 감소한 것이자 1949년 이후 최저치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양원좡(楊文莊)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족사(司·국) 국장은 지난해 7월 말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총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마이너스 인구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3년 내에 연간 사망자 수가 신생아보다 많아질 것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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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한편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은 새해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저우(廣州)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달 13일 '인구 및 계획출산 우대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부모 육아 휴가·한자녀 돌봄휴가가 추가되고 탁 아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규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출산 여성은 국가가 정한 98일 간의 출산 휴가 외에 80일 간의 장려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남성은 15일 간의 출산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 모두 각각 연간 10일 간의 육아 휴가를 쓸 수 있다.
'규정'은 두 자녀 가정의 생애 최초 내집 마련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공공임대주택(公租房)을 배정할 때도 세 자녀를 우선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
선전(深圳)시 당국은 '육아 보조금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이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 가정에는 일시금으로 3000위안(약 55만원)을 지급된 뒤 3년간 15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두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일시금 5000위안에 더해 3년간 매년 2000위안, 세 자녀 출산 가정에는 일시금 1만 위안에 더해 매년 30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역시 '출산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 촉진 실시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여성에게는 158일 간의 출산 휴가를, 배우자에게는 15일 이하의 돌봄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고,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매년 각각 10일 이하의 육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 두 자녀, 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매월 600위안의 보조금을 만 3세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