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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사회적경제과 곽지수 ▲도로관리사업소 황정선 ▲희망인재육성과 송동하 ▲연구바이오산업과 이창용 ▲자치경찰위원회 최일범 ▲전국체전기획단 강성규 ▲토지관리과 조선아 ▲자치경찰위원회 김영빈 ▲보건환경연구원 김호성 ▲자치행정과 윤영삼 ▲일자리경제과 권정태 ▲문화자원과 박승국 ▲관광과 김성효 ▲안전정책과 이기웅 ▲중소벤처기업과 김지인 ▲세정과 김대형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이성철 ▲대변인실 이종신 ▲기반산업과 양해완 ▲식량원예과 최용준 ▲농식품유통과 오선옥 ▲감염병관리과 손성일 ▲동부지역본부 박준영 ▲인재개발원 김재곤 ▲인재개발원 임성수 ▲기업도시담당관실 김진수 ▲토지관리과 방영석 ▲인재개발원 진환춘 ▲농업기술원 이재신 ▲보건환경연구원 이정일 ▲보건환경연구원 오길영 ▲해양수산과학원 김대홍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장대연 ▲해양수산과학원 박정욱

◇5급 전보

▲대변인실 손영곤 ▲인구청년정책관실 안재석 ▲인구청년정책관실 김정아 ▲여순사건지원단 박오수 ▲정책기획관실 지해근 ▲정책기획관실 오소면 ▲정책기획관실 형광현 ▲법무담당관실 최수연 ▲사회재난과 안영현 ▲일자리경제과 서명섭 ▲사회적경제과 나혜란 ▲중소벤처기업과 이동명 ▲중소벤처기업과 이병국 ▲투자유치과 정채용 ▲기반산업과 최남규 ▲에너지신산업과 남세일 ▲스포츠산업과 윤준 ▲노인복지과 나은경 ▲농업정책과 성미숙 ▲농식품유통과 김대식 ▲자치행정과 양경옥 ▲자치경찰위원회 서회정 ▲동부지역본부 김종원 ▲동부지역본부 신구원 ▲동부지역본부 김옥남 ▲중앙협력본부 나은석 ▲혁신도시지원단 김우형 ▲도립도서관 장종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황경혜 ▲국제수묵비엔날레 박정희 ▲여순사건위원회 김성호 ▲산업통상자원부 김석훈 ▲문화체육관광부 문창숙 ▲법제처 김초옥 ▲국토교통부 김경전 ▲중소벤처기업부 김정하 ▲한국학호남진흥원 박주환 ▲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 정병현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 음영규 ▲전남사회서비스원 고이녀 ▲(재)남도장터 윤선주 ▲녹색성장위원회 김경탁 ▲문화재청 이성훈 ▲행정안전부(인사교류) 권재철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정철 ▲장기교육 정해상 ▲장기교육 박상욱 ▲장기교육 황광오 ▲장기교육 정무혁 ▲장기교육 박하정 ▲장기국외훈련 선승원 ▲장기국외훈련 박병남 ▲감사관실 장경석 ▲국제협력관실 서동순 ▲기업도시담당관실 이종현 ▲사회재난과 이원형 ▲자연재난과 정찬준 ▲신성장산업과 천희석 ▲해상풍력산업과 이영진 ▲에너지공대지원과 이군행 ▲건강증진과 이남희 ▲식품의약과 신영식 ▲농업정책과 마성간 ▲농식품유통과 김상권 ▲동물방역과 이숙경 ▲동물방역과 이경란 ▲해운항만과 정주 ▲섬해양정책과 김두용 ▲수산자원과 윤연미 ▲수산유통가공과 양동일 ▲지역계획과 장판석 ▲지역계획과 최의진 ▲도로교통과 기낙구 ▲도로교통과 양시봉 ▲도로교통과 장승규 ▲토지관리과 김진형 ▲회계과 김광호 ▲동부지역본부 노천우 ▲농업기술원 김상수 ▲농업기술원 선춘석 ▲농업기술원 심홍식 ▲해양수산과학원 박영남 ▲해양수산과학원 조우현 ▲해양수산과학원 이기채 ▲동물위생시험소 정인제 ▲도로관리사업소 김성수 ▲혁신도시지원단 박창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김성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유홍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성우 ▲감사원 신형욱 ▲농림축산식품부 문연안 ▲농림축산식품부 김지연 ▲국토교통부 김수현 ▲국토교통부 박필영 ▲국토교통부 김동윤 ▲해양수산부 서경란 ▲해양수산부 김상국 ▲농어촌특별위원회 성진섭 ▲국토교통부 정경선 ▲해양수산부 김준열 ▲기획재정부 이영광 ▲교육 김지환 ▲교육 홍일권 ▲목포시(전출) 최환 ▲나주시(파견) 강현철 ▲장성군(전출) 정석 ▲신안군(전출) 장호훈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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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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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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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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