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복지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사회에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서 "20세기 이후 정치의 어떤 영향을 받아 복지라는 것이 커져 왔고,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그 서비스가 전체적인 독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를 가장 잘 알기 쉬운 샘플"이라며 "의료보험 시스템이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고, 또 병원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를 단순히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편복지의 공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보편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이후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기 위해선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부와 관련해서는 "인력과 예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 여성,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지난해 여가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규제들로 인해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며 "과학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바이오산업을 더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해선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건강과 안전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강도 높게 지키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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