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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신뢰 깨뜨린 나경원, 해촉해야…거짓말로 표 얻는 것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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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출마 여부 관심 없어, 허위사실 발표가 틀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촉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만큼 정가에서는 대통령실이 비판 수위를 높여 나가는 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yooksa@newspim.com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해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수위가 강하고 약하고는 없다"라며 "(나 전 의원은) 장관급 부위원장 자리에 있고, 대통령이 위원장이지 않나. 그런데 아무하고도 논의하지 않고 국가 정책과도 관계 없는 내용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한 번도 연 사실이 없는데, 그걸 위원회 의견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어린애도 아니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출산과 연계해 대출금을 탕감하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 포린트(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바로 다음 날인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른다"면서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정제되지 않은 거짓말,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본인의 목표가 표를 얻기 위해서일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표를 얻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의 회의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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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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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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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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